음주운전 번호판 색상 변경

 

음주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형별로도 위로가 되질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음주 운전은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작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와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될 것이라 합니다. 발의가 된들 입법화되기까지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할지 답답합니다. 국회 발의가 된 법안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차량에 일반 번호판이 아닌 특수 번호판을 달자록 하자는 법인입니다. 오늘은 이 법안을 토대로 세계 각국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재범률을 가진 음주운전

 

재범 비율이 비교적 높은편에 속하는 범죄 중에 마약 범죄가 있습니다, 마약 범죄 재범률이 약 37%에 달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기 했지만 재범률은 해마다 44%에 가까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중독성이 강한 마약 재범률보다도 음주운전 2 재범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상 적발률 42.2%
마약 범죄 재범률 36.6%

 

음주운전 재범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적발시 가벼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해 동안 나온 1심 판결 중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판결 전수 분석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고도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사건이 42건에 해당합니다. 한 사건의 판결문엔 숙취 운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했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7일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국회에 발의된 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과 형벌을 과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근절이 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처럼 상습 운전자의 자동차 번호판에 색사오가 글씨 색상을 바꾸는 등의 특수 번호판을 장착하게 해서 주변 시민과 단속 경찰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자는거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차량 특수번호판 외국사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번호판이 대만은 형광색 미국 오하이오주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 그리고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는 흰색 바탕으로 교체를 해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주운전자 해외 각국 처벌법

 

 

음주운전에 대한 해외 각국의 처벌법을 살펴보면 즉시 감옥 수감에 영안실 시신닦이, 시신 옮기기 및 청소, 교수형 등 음주운전에 위험과 처벌에 대해서는 한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람이 죽고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고 남은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지만 정작 가해자 음주운전자는 짧은 징역살이나 집행유예등으로 풀려나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엄숙한 처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