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형별로도 위로가 되질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음주 운전은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작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와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될 것이라 합니다. 발의가 된들 입법화되기까지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할지 답답합니다. 국회 발의가 된 법안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차량에 일반 번호판이 아닌 특수 번호판을 달자록 하자는 법인입니다. 오늘은 이 법안을 토대로 세계 각국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재범률을 가진 음주운전 재범 비율이 비교적 높은편에 속하는 범죄 중에 마약 범죄가 있습니다, 마약 ..

자동차정보 2024. 3. 25.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