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지중지하던 자동차도 몇 번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을 거치고 결국 분해되고 폐차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치하거나 버려지는 차량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방치 차량의 경우는 차량 주변으로 풀이 자라고 녹슬고 찌그러지고 유리는 깨져서 자동차 내부에는 쓰레기가 잔뜩 쌓여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치 차량이 흔한 곳이 지자체에서 무료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가뜩이나 주차할 곳이 많지 않아 주민들도 불편한데 이런 방치차량은 왜 치워지지 않고 있을까요. 행정기관도 사실 알고 있지만 그동안은 행정적, 절차적 이유로 마음대로 견인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으로 인해 강제 견인 이동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자동차정보 2024. 4. 1.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