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 그리고 국가 설치한 공공시설물 파손 후 도주 시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 기물, 시설물 파손 시 뺑소니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물 파손 후 도주 시 뺑소니 인명 사고 시 ▶ 도주 차량 죄(치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기물 파손 시 ▶ 사고 후 미조치 죄 3년 이하의 징역 or 7백만원 이하 벌금형 인명 사고에만 뺑소니가 아니라 교통 사고 이후 필요한 사고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모두 뺑소니라 합니다. 인명사고로 말하는 도주차량죄와 기물 파손을 말하는 사고 후미조치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물 파손은 개인 소유물뿐만 아니라 국가 소유물 공공시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파손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자리 회피 시 뺑소니로 처벌받..

자동차정보 2024. 3. 20. 21:30